데일리메디 盧 대통령

로그인 | 회원가입


盧 대통령 "의료-교육시장 개방 필요"


[ 2006년 01월 18일 21시 59분 ]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설립을 비롯 제주도 특별자치법, 의료 영리법인 허용, 민영보험 등 의료 분야의 시장개방 관련 정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오후 10시 백범기념관에서 신년 연설을 통해 "사회 전체적인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 그 일환으로 의료와 교육 분야의 시장 개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진]

노 대통령은 "의료서비스와 대학은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산업적 측면을 외면할 수 없다"며 "일자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개방하고 서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선진국들은 질 높은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학교육과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발전시켜 국민이 해외에 나가 돈을 쓰게 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한다"며 시장개방의 목적으로 일자리 창출외에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들었다.

노 대통령은 각 분야 양극화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양극화 해결을 위해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며 이를 위해 작은 정부만 주장할 게 아니라 보육, 치안 등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올해 이 분야에서 13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노 대통령은 미래사회의 위협 요인으로 떠오른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해서도 "앞으로 5년간 19조원을 투자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노인 일자리 창출과 고령친화산업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새로운 도전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오늘의 과제"라며 "2030년을 내다보는 종합계획을 세워 아이 키울 걱정이 없고, 평생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고, 건강과 노후가 보장되는 사회로 가기 위한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계획을 마련해서 지금부터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