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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돈, 병원에 투자되면 양극화 해소 기여"


[ 2006년 01월 25일 22시 12분 ]

전윤철 감사원장이 사회현안으로 떠오른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기업의 의료시장 투자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또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 연구비 감사와 관련, "학문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정부 지원 연구비를 제대로 썼는지, 결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25일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이 서울 조선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밀레니엄포럼에 참석, 기조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는 경제부총리 출신답게 시장중심의 개혁적인 마인드를 보여준 것이며, 정부부처 중 소위 힘이(?) 있는 재정경제부의 이러한 마인드가 향후 보건의료계에 어떠한 파고를 일으킬 지는 두고 볼 일이다.

전 감사원장은 이날 사회양극화 해법과 관련, 제조업보다 서비스산업의 활성화가 더 중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는 "제조업체가 생기면 고용이 오히려 줄어드는 시대며, 오히려 서비스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통계청 자료를 인용, "지금 제조업의 고용탄성지수는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비스 관계장관회의가 열려도 기관 이기주의 때문에 진척이 안된다"며 "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들이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말로는 세계화를 주장하면서 논의에 직접 들어가면 자기것만 생각하는 '순혈주의'에 빠져있다"며 부처 이기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특히 전 감사원장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서비스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면서 "이를위해 의료 및 교육분야에 대한 대기업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가 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와 교육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중요하지만, 지금은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병원과 학교를 설립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에 대한 연구비 감사와 관련, 그는 학문의 자율성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 감사와 관련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이 지원대학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성과에 대한 평가가 어떤식으로 이뤄지는지 보기 위함"이라며 "학문의 자율성을 침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은 황 교수팀이 정부 지원 연구비를 적정하게 썼는지, 결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