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계, 보장성 강화대책 후폭풍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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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보장성 강화대책 후폭풍 거세다


[ 2006년 02월 01일 02시 31분 ]

복지부가 국민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각종 보장성강화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는 오히려 새로운 후폭풍을 맞고 있다.

특히 잇따른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대폭 낮아져 환자들이 퇴원을 기피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어 병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1일 병원계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암, 심장질환자, 뇌혈관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종전의 20%에서 10%로 낮아졌고, 올 1월부터는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완전 면제됐다.

또 보험급여권 안에서 본인부담금이 6개월에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면제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도 이미 도입된 상태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빠르면 오는 3월부터 식대도 보험급여화 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식대를 보험적용하기 위해 공단, 병협 등과 함께 수가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대를 3월부터 급여화하겠다는 얘기를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빨리 급여화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미 복지부는 지난해 국민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약 1조5000억원을 보장성 강화 재원으로 투자했다.

올해도 식대의 보험급여화 뿐만 아니라, 야간진찰료 가산시간대 환원(평일 저녁 8시에서 6시, 토요일 오후 3시에서 1시), 일부 질환에 대한 CT 및 초음파 보험급여화 등으로 약 1조원을 보장성강화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들은 결국 국민들에게 의료비 절감 혜택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환영할 일이다.

병원계 입장에서도 보장성이 강화된다고 해서 수익이 크게 떨어진다든지, 경영의 악박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보험급여화가 앞으로 이뤄질 식대의 경우 이미 누차례 지적된 바 대로, 실제 식대원가를 미쳐 반영하지 못할 경우 일부 대형병원들의 경우 심각한 경영타격을 입을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환자급식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부 대학병원들의 경우 환자급식만 놓고 따져볼 때 현재도 이미 마이너스 적자를 기록중인 곳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이들 병원들은 복지부가 적정한 식대수가를 책정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수익감소를 우려하는 눈빛이 역력하며, 복지부의 적정한 식대수가 고시를 기대하고 있다.

또 일련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병원계가 우려하는 것은 이뿐이 아니다.

환자들의 재원일수 증가 추세도 문제다. 병원 입장에서 재원일수를 단축시켜 병상회전율을 높이는 게 경영수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대책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환자 본인부담금이 예전보다 크게 낮아져, 환자들이 퇴원하는 것보다 어떡게든 병원에 더 오래 남아있고 싶어하는 성향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한 대학병원의 보험심사 관계자는 "예전에는 암 환자의 경우 어느정도 입원기간이 되면 진료비 때문에 자진해서 퇴원도 했지만, 최근들어선 본인부담이 낮아져 계속 입원해 있으려는 성향이 많다"고 상황을 전달했다.

그는 이어 "보장성 강화에 따른 환자들의 재원일수 연장에 관한 유의적인 통계수치는 몇달이 지나봐야 정확히 나오겠지만, 현재의 진료비 납입실태를 보면 이러한 분위기는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