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올 건강보험 당기수지 3000억 적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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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건강보험 당기수지 3000억 적자 예상


[ 2006년 02월 16일 02시 52분 ]

지난 2005년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총 1조2546억원 누적흑자를 기록중인 것으로 최종 나타났다.

또 올해의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마이너스 3000억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 올 연말경 건강보험 누적수지는 약 9500억원 흑자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복지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수입은 보험료 16조6377억, 국고 지원액 2조7695억, 담배부담금 9253억원 등 총 20조3325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출은 보험급여비 18조2622억, 관리운영비 8535억, 기타 380억 등 모두 19조1537억원을 기록, 전체적인 당기수지는 1조1788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지난 2004년도 누적수지 757억원 흑자액을 합쳐, 작년말 현재 건강보험 누적수지는 1조2546억원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 건강보험 재정규모는 작년보다 약 11.15% 증가한 22조6000억원으로 잠정 예산을 편성했다.

올 재정수입은 국고 지원금 2조8698억원, 담배부담금 1조712억원 등 총 22조6000억원으로 추계되는 반면, 지출은 보험급여비 21조9627억원 등 총 22조9000억원 예상되고 있어 전체적인 당기수지는 3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 보험급여비 지출액은 총 21조9627억원으로 전년(18조2622억원)대비 약 3조7000억원, 증가율로는 약 20.2%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복지부가 보장성강화 차원에서 약 1조3000억에 가까운 보장성 강화방안들을 발표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들어 재정적인 측면에서 이 파급효과가 얼마나 커질 것인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다.

특히 복지부는 올해도 식대 보험급여화를 비롯, 특정질환에 대한 초음파, PET 등에 대해서도 보험급여화 할 방침이어서 예상대로 약 1조원 안팎에서 이러한 보장성강화 대책들의 재정소요액을 감당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이와관련 공단 관계자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추계를 약 3000억 적자로 예상하고 있지만, 작년부터 시작된 보장성강화 대책들과 올해 새로 급여화시킬 보장성 확대에 따른 보험재정액이 얼마큼이 될 지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