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부산 경제자유구역내 美암병원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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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제자유구역내 美암병원 논란 가열


[ 2006년 03월 05일 13시 13분 ]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내 미국 암 전문 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계획에 의료계가 찬·반 논란으로 뜨겁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11월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우리은행과 협약을 체결했다.

태국, 싱가포르의 유명 병원과 미국 MSK 암센터를 방문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암전문병원 설립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상황.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암 전문병원 건립 추진은 이 구역에 유치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진료를 위해 외국병원은 필수적이다”며 “게다가 외국인들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일반병원은 설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암 전문병원 유치에 나섰다”고 말했다.

또한 “암 전문치료센터가 전무하고 부산·경남지역 종합전문병원에서 치료하는 암환자가 국내 전체 환자의 15%를 차지하는 상황”이라면서 “경제자유구역 내 암전문병원이 설립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맞서 외국 암전문병원이 들어설 경우 진료비 상승과 함께 계층간 의료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의료단체의 목소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부산의료연대회는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할 외국인들은 암 발병률이 낮아 이들만을 상대로 한 전문병원 설립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부산의료연대회의 관계자는 5일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설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의료체계를 왜곡시키며, 의료이용의 소득 계층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공의료보다는 영리 목적의 의료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암 전문병원 유치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암전문병원의 주요 고객층은 국내 의료수가에 비해 몇 배나 비싼 진료비를 낼 수 있는 부산·경남지역 고소득층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계층 간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도주의실천 의사회 정운용 사무국장은 "보험도 민간보험형태로 전환되면 의료보험 부담이 6배나 늘어난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진료기회를 제한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논란을 둘러싸고 부산의료연대회의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공공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외국 의료 인력을 고용해 외국인들을 진료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지정병원을 갖춰 진료 받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들을 건강보험에 가입시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도 내놓았다.

아울러 외국인 진료를 위한 병원이 꼭 필요하다면 국내 공공의료기관과 합작을 통해 300병상 규모(거주 인구 7만5천명 가정 시)의 병원 설립도 제안했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미국 암전문센터 등을 방문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내 암전문병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