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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만료후 항목별 선택적 國庫 지원"


[ 2006년 03월 03일 02시 56분 ]

올해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는 가운데 이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與野) 의원들이 오랜만에 특별법이 만료되면 총재정의 일정율로 국고를 지원하되, 국고지원 항목들을 정해 선택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늘(3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복지부 유시민 장관을 비롯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 등 여야 국회의원들과 민주노총 윤영규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윤상용 보험연금본부장은 "건강보험 지역재정의 50% 정도는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특별법이 만료되더라도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반드시 필요하며, 국고지원 규모에 대해서도 먼저 사회적합의가 선행되어야 정부가 일관성있는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본부장은 "양극화문제가 사회적 이슈인 상황에서 국가재정 배분 문제는 정부가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라며 "이런 토론회를 통해 특별법이 만료된 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이 제시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온 보사연 최병호 연구경영혁신본부장은 특별법 만료후 국고지원 방안으로 크게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지역보험재정의 50%를 지원하는 방식(1안) 뿐만 아니라, 직장∙지역 구분없이 총재정의 일정율을 지원하는 방식(2안), 국고와 직장사용자가 총재정의 50%를 부담하는 방식(3안), 그리고 총재정의 일정율로 하되 국고지원 항목을 지정하는 방안(4안) 등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토론자로 나온 고경화 의원, 김선미 의원, 김용하 교수(순천향대)는 모두 제4안을 지지했다.

즉, 총재정의 일정율로 지원하되, 국고지원 항목을 지정하자는 것.

이는 국고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분명히 함으로써 국고지원의 논리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항목별로 전략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지원항목별 재정지출의 가변성이 높고, 지원항목별 수혜집단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특히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입자들간의 형평성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역가입자에게만 국고를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 국고의 소득계층별 차등지원 필요성,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국고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

한편 이날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민주노총 윤영규 부위원장은 모두 국고지원을 현행 방식대로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 타 토론자들과는 상이한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현애자 의원은 "국고지원은 보장성확대와 필수적으로 연계해서 논의해야 한다"며 "진료비 지불제도를 현행 행위별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 그리고 총액계약제 등으로 바꾸는 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규 부위원장도 "소득계층별 차등지원은 필요하지만, 정부지원금을 정해놓고 지원방식만 갖고 논의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고지원금을 늘리고, 차상위계층도 의료급여에 포함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