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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개방, 침체된 의료계 회생 돌파구"


[ 2006년 03월 05일 04시 20분 ]

“의료시장개방은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가 2월중 확정하겠다고 발표했던 의료시장 개방 계획이 또 다시 시한을 넘기면서 표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수호연대가 5일 이같이 공언하면서 의료시장개방을 둘러싼 공방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시장 개방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대통령 소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의료서비스 개방계획은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 및 투자수익환수 허용문제 등이 정책결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

정부는 이미 “병·의원에 대한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보험 활성화 부분 등은 앞으로 의료 서비스 개방에 앞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 서비스 시장을 자유 경쟁 체제로 끌어들여 오히려 증가일로에 있는 정부 재정부담 회피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

이에 국민건강수호연대는 5일 “우리나라 현 의료시스템은 의료공급의 90% 정도를 민간부문에 의존하면서도 운영은 정부의 통제에 의해 운영되는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구조로 돼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 의료보험수가의 규제, 경직화된 국민건강보험 등 현 의료시스템은 의료기관의 차별화, 전문화, 세분화를 이뤄내지 못하면서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의료서비스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료시장개방은 선진의료기술이 국내로 진출하게 됨으로써 국내외적인 의료시장경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는 주장.

국민건강수호연대는 “이는 의료선진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향후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 공공의료체계 확충, 저소득층 중증질병 적극지원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의료의 양극화가 오히려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비효율적인 의료수가 억제 정책보다는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구매제도 합리화를 추진하는 등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는 의료시장개방은 침체된 의료계를 기사회생 시킬 수 있는 돌파구이자 국민건강 증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의미.

아울러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위화감을 조성했던 국내환자 해외 유출을 국내시장으로 흡수하게 됨으로써 해외 의료비 지출을 막을 것”이라면서 “모든 국민이 각자요구에 부응하는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