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유장관

로그인 | 회원가입


유장관 "약가인하 공단 개입-항생제 계속공개"


[ 2006년 03월 09일 03시 22분 ]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9일(목) 취임 한달을 맞아 기자간담회[사진]에서 약 값 인하에 건강보험공단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시민 장관은 “현재 약제 제도에는 시장 원리가 없어 소비자, 즉 환자가 약을 선택하는 등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때문에 “소비자를 대신해 건강보험공단이 약값 인하는 물론, 약 선택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공단이 개입해야 하는 이유로는 모든 약에 공단이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돈은 공단이 내면서 아무 것도 관여하지 않는 것은 시장 원리에 위배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약제비 절감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약계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생제 처방률 공개와 관련, 법원 결정에 앞서 소비자들의 알 권리라며 향후 주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감기 항생제 처방률 등이 선진국 수준까지 도달, 국민들이나 시민단체가 더 이상 공개 요구를 하지 않을 때 그만 둘 것이라고 해 강력 추진을 시사했다.

식품안전처 신설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정부부처의 이익은 조직을 키우는 등 부처이기주의가 아니다"며 "국민의 전체 안전을 위해서라면 복지부의 팔다리도 내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식품안전처 신설은 총리실 산하로 국한했다. 식품안전처가 농림부로 들어가는 것은 어떠냐는 질문에 “농림부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곳으로 소비의 안전을 담당하는 식품안전처를 담당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유시민 장관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체조제 사후 통보제에 대해서는 이를 대신할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좀 더 논의해야 할 것이라는 말했다.

한편, 유 장관은 이해찬 총리에 대해서 “그가 떠날 때와 남을 때의 국익을 고려해 국민들이 저울질 해야 할 것”이라며 “복지부 장관으로서는 이 총리가 남았으면 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