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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50개 지사 축소" vs 복지부 "부족해"


[ 2006년 03월 15일 21시 40분 ]

그동안 거대공룡으로 비춰져 왔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대적인 수술대에 올랐다.

이성재 이사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6월 이전에는 1차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단의 실질적인 조직개편은 올 연말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내부적으로 이미 지난달부터 공단 조직에 대한 개편작업을 벌여왔으며, 최근 공단연구센터 문제 때문에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5일 현재 복지부는 공단측에 보다 효율적인 조직개편 방향을 짜서 제시하도록 하달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단은 연임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성재 이사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6월말 이전에 대외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한창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성재 이사장이 연임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확신하기는 시기상조.

그러나 지난주 이 이사장이 공단 양대노조인 지역노조 및 직장노조 위원장들과 동남아시아를 다녀온 것이 이사장의 연임 의지와 전혀 무관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

이처럼 공단의 1차 조직개편 과정에서 나타난 핵심사항 중 하나가 바로 지사수 축소다.

현재 227개에 달하는 공단의 지사 수는 그동안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때마다 도마위에 올랐던 사안이다.

공단은 지난달 복지부와 조직개편 협의과정에서 지사 수를 현재보다 약 50개 가량 줄어든 약 180개소로 줄이겠다고 제안했다. 이에대한 논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됐으나, 최근 갑자기 협의과정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바로 공단연구센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공단연구센터 조직효율화 문제는 공단 조직개편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처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공단 조직개편 얘기가 나오고 연구센터 문제가 동시에 맞물려 제기되면서 연구센터 1급 직원 채용건 때문에 복지부와 이견이 발생, 결국 마찰이 빚어지게 됐다는 후문이다.

공단은 연구센터 1급 직원을 대학교수급으로 2명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전체 직원의 절반가량이 일반직인 연구센터의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1급 직원 충원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며 이를 반대한 것.

결국, 그동안 순조롭게 진행됐던 공단의 조직개편 문제마저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가 내려간 상태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공단에 보다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최근 감사원이나 기획예산처 등 외부 동향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직개편은 빠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초 있을 조직개편의 한 단계적인 과정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해 추후 공단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즉, 복지부는 이번 공단의 조직개편을 마지막이 아닌, 중간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단이 이미 기획예산처나 감사원 등으로부터 구조조정의 타깃이 되고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는 게 복지부측 설명이다.

실제로 기예처는 공단의 재정절감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요구하고 있으며, 감사원도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거해 공기업들에 대한 업무평가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단은 내부적으로 당혹스러운 모습이 역력한 가운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부에 야속한 속내를 못내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예를들어 지난 1989년 지역조합이 설립되면서 대대적으로 채용됐던 직원들이 현재 공단 전체직원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3년후에는 이 직원들의 근속기간이 20년이 넘을 뿐더러, 이들이 정년퇴임할 즈음이면 공단인력구조에 심각한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공단은 점차적인 인력 구조개편을 위해 명예퇴직제도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지만, 현실상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이다.

현재 공단의 규정상 20년이 넘어야 명예퇴직 할 수 있고, 명예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불과 1억원 정도밖에 안돼 선뜻 명퇴를 지원하는 직원들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공단은 명퇴 조건을 근속기간 기준으로 현행 20년에서 15년으로 줄여 줄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으나, 복지부가 이 마저 거절했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약 10여년 이후 불어닥칠 공단의 대대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는 공단의 의지가 복지부에 수용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 측면서 현재 근속기간이 10년 이상된 4급 직원이 전체 1만명이 넘는 직원의 60%를 차지하는 기이한 인력구조를 갖고 있는 건보공단을 무리없이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보다 포용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