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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노조 과연 설립되나" 추이 촉각


[ 2006년 03월 24일 21시 40분 ]

오는 5월 공식출범할 예정인 전공의 노조가 병원계 및 내부 갈등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혁)는 당초 의협 회장 선거 직후인 이번주 전국 메이저 병원을 대상으로 가입 원서를 배포하는 등 본격적인 노조 설립 추진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여러 문제에 부딪혀 4월초로 잠정 연기됐다.

하지만 전공의협은 그 어떤 시련이 닥쳐도 노조 설립은 끝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그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전공의협에 따르면 현재 전공의 노조 설립은 법적인 문제 검토 등으로 잠시 보류중인 상태.

여기에 최근 불거진 몇몇 전공의협 집행부 사퇴도 노조 설립을 방해하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2명의 집행부 이사가 전공의협을 공식 탈퇴했으며, 추가적으로 일부 인사가 탈퇴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혁 회장은 “8기부터 이어져 온 집행부 이사 몇몇이 개인적 이유 등으로 최근 탈퇴했다”며 “서로 조율할 것이 있는 것은 분명하나 내부적 분열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는 “내주중 이사회를 열고 집행부 충원 등 전공의 노조를 추진하기 위한 전공의협 모양새부터 재정비할 것”이라며 “시기적인 문제보다는 철저한 준비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열린 병원협회와의 정례 간담회에서 볼 수 있듯, 병원계와의 입장 차이도 전공의 노조 설립을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

최근 간담회에서 전공의협은 병협측에 근무시간 및 당직비 관련 표준안 마련, 지난해 마련한 소합의서 준수, 회비 일괄 징수 문제 등에 대해 요구했다.

하지만 병협은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을 제시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상호간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병협은 전공의 노조설립을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2007년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전공의는 수련교육을 받는 피교육자적 신분이면서 근로자 신분인 이중성격을 갖고 있다”며 “직접 진료를 제공하는 전공의의 경우, 노사분규 발생시 대체진료가 불가능해 의료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병협은 “전공의의 근로시간과 교육훈련시간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임금, 근로시간 등의 적용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공의협 조성현 정책이사는 “병협측이 여러 당근책을 제시했지만, 전공의 입장에서는 의미없다”며 “노조 설립을 통해 총파업을 볼모로 밀어붙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강경책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