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공보험-민간보험간 질병통계 공유체제가 구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의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의료펀드 허용 등을 적극 검토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보험-민간보험간 질병통계 정보 공유체제를 구축하고 의료비 급증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구체적인 공유 범위 등에 대해서는 더 많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질병통계 공유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
아울러 정부는 의료기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영리법인화와 의료펀드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으며, 의약품 유통체계 투명화와 건강보험의 급여방식, 약가 결정방식 등의 개선도 연구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게임, 음반, 패션, 영화, 한류, 귀금속, 실버산업 등 신규 유망서비스를 선정해 집중 육성키로 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극적으로 육성할 전략적 서비스산업에 대한 발전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