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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축소, 사회적혼란 부채질"


[ 2006년 03월 27일 03시 15분 ]

정부가 지역가입자 보험급여비용의 50%를 국고에서 지원중인 것을 축소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이 불보듯 뻔하며 결국 사회적 혼란만 부채질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 노원구의회 이한선 의장은 27일 "현재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50%를 국가예산(35%)과 건강증진기금(일명 담배부담금, 15%)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법이 만료되는 올 연말부터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방식으로 변경하면 결국 국고부담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실제로 소득차등 방식으로 정부 지원이 줄고,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은 늘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정책이 결정되면 노원구 주민의 경우 41%인 25만8000여명의 건강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따라 그는 "가뜩이나 낮은 보장성으로 '감기보험' 또는 '반쪽보험'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강보험이 더욱 더 불신받게 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안전성 유지와 보장성 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측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변경 논거로 지역가입자 중에 재벌이나 의사, 변호사 등 소득이 높은 전문직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통계에 따르면 지난 '03.7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근로자1인 사업장도 직장가입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의사 95.3%, 변호사 94.5%, 변리사 94.2%, 세무사 91.5%, 회계사 98.7%, 감정평가사 92.8%, 관세사 95.2% 등 대부분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국고지원을 받지 않는 직장건강보험으로 전환됐다.

또한 고소득 전문직종의 직장건강보험 편입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지난 3년여동안 약 2조원이 축소됐다.(2005년 한국노총 발표).

이 의장은 "이 같은 전례로 말미암아 사회적 합의인 건강보험재정의 50% 국고부담 약속을 지원방식 변경 논의를 통해 축소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는 OECD 국가중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정부재원(조세비율) 비중은 OECD 13개국중 멕시코(15.0%), 폴란드(13.6%), 헝가리(11.5%) 등에도 미치지 못하는 10.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앞서 지난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회 도서관에서 주최한‘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고지원 규모와 방식변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