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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식대수가 터무니없다" 된서리


[ 2006년 03월 29일 21시 48분 ]

“백번 양보해도 최소 6500원 이상은 돼야한다. 복지부가 어떤 기준으로 식대를 책정했는지 모르나 병원마다 식대는 천차만별이다. 다양한 등급을 마련해 병원별 책정 금액을 달리해야 한다”

오는 6월부터 급여화되는 식대 보험수가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29일, "터무니없는 결과"라며 병원들의 항의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특히 그동안 병원계 대표로 식대 보험수가 연구 진행은 물론, 현황조사를 통해 일선 병원의 대변자 역할을 해 온 병협이 "산재수가보다 낮은 3390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해 이 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정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일반식 기본수가 3390원, 치료식 4030원, 멸균식 9950원, 분유 1900원(1일 기준)을 제시했다.

여기에 영양사 고용시 550원, 조리사 고용시 500원, 선택메뉴 운영시 620원, 직영운영시 620원 등 가산항목을 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적온카트 등 시설 설비투자분은 제외)

병원계에 따르면 이는 한마디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가라는 것.

이 날 소식을 접한 대다수 메이저 병원들은 지난해 공단이 산출한 식대수가에 이어 복지부 제시안 역시 원가에도 못미치는 말도 안되는 요구라며 얼굴을 붉혔다.

A 대학병원 관계자는 “최소한 병원의 현실적인 구조를 인정한다면 적어도 6500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했다”며 “정부의 제시안은 원가 보존조차 안되는 수가로, 이는 결국 식대 질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B 병원 관계자 역시 “병협에서 마지막으로 제시한 적정원가인 일반식 5700원에 가산 수가를 더해 대략 7000원선으로 예상했다”며 “이는 기존 인건비 및 인력의 질 차이로 가뜩이나 적자행진이던 대형병원에 직격탄을 날리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현재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지금도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적자상태임에도 울며 겨자먹기로 운영하고 있다”고 실정을 소개하면서 “인건비 충당도 어려운 판에 복지부가 제시한 수가는 어이없는 수준”이라고 흥분했다.

더욱이 이들 병원들은 적온급식에 대한 가산 제외와 기본틀에 맞는 적정한 식단 모델 및 세분화된 자격 기준 부재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C 대학병원 관계자는 “맛은 주관적일 수 있으나 적온급식은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위생관리와 직결된다”며 “적온급식에 대한 가산이 제외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전체 영양팀 직원의 80%가 적온적시와 관련된 배식담당일 정도로 배식과 운반, 세척 등이 환자식에서는 중요한 요소다. 이에 식대도 배식 인원에 따라 병원별 등급을 매기고 시스템화해야 한다는 것.

같은 맥락에서 D 병원 관계자도 “적온적시는 조리의 능숙함이 아닌, 음식을 만들어 환자 베드까지 운반하는 인력 및 시설, 시간 소요 등이 고려돼야 한다”며 “위생관리 및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적온급식을 제외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력 및 선택메뉴, 직영운영 등 가산율이 부가된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요건을 고려해 등급화해야 한다”며 “지역, 종별에 따라 물가, 인건비 등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보다 세분화된 등급 및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 병원들은 정부가 제시한 3390원에 맞는 적정한 식단 모델도 정부 차원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이와 함께 조리사 고용에 대한 가산 책정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조리사는 파견직종으로 조리사에 대한 가산율 적용은 어불성설”이라며 “복지부 장관 면허도 아닌 조리사에 대한 가산료 책정 대신 차라리 병원에 꼭 필요한 다른 항목을 가산해 달라”고 꼬집었다.

일선 메이저병원들이 이같이 식대수가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병협은 이번주 복지부가 제시한 식대수가가 과연 병원들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작업을 거칠 계획이다.

앞서 병협은 여러 차례 논의과정을 거치며 최저 적정원가로 기본식대 기준 일반식 5728원, 치료식 6960원에 종별가산율 및 각종 인건비 등 가산항목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 건정심 과정에서 복지부의 제시안에 대해 공단을 비롯한 가입자 대표인 민주노총, 시민단체, 공익대표 등에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병원계 식대인상의 길은 멀고도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