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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시 안됐어도 의사진료권 우선"


[ 2006년 06월 28일 05시 24분 ]

복지부로부터 고시로 인정받지 못한 신의료기술이라도 의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법이라면, 의사의 진료권이 우선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즉, 환자치료라는 특수 목적에 대한 이해없이 탁상행정만으로 획기적인 심사잣대를 들이대는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철퇴를 가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상준)는 28일 복지부로터 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한 새로운 치료법으로 아토피 환자를 치료해 온 의사에게 1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AC의원 N모 박사(소아과 전문의)는 지난 2004년 5월 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이전부터 인터맥스 감마주사제 등을 이용한 아토피 치료법을 자체 개발, 아토피 환자들을 상대로 시술해 왔다.

N 박사가 개발한 치료법은 세계에서 처음 시도된 것으로 지난 2004년 국제면역학 논문집에 발표, 그는 세계인명사전에 등재되기도 했다.

이처럼 N 박사의 기술이 의학적으로도 입증되자, 복지부는 2004년 이를 고시로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에앞서 복지부는 지난 2002년 현지실사를 통해 서울AC의원을 조사하고, 복지부 고시로 인정받지 못한 검사 등을 시행했다는 이유로 작년 3월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9억9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려, N박사는 복지부와 공단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

재판부는 판결에서 "인터맥스 감마주사제의 효과가 의학적으로 입증돼 2004년 복지부 고시로 인정된 바, 원고에 대한 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과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법원은 "아토피 치료약품이 따로 생산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치료법을 선택한 것은 원고와 환자들로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