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노사간 장기대립 '치킨게임' 현실화시키나

로그인 | 회원가입


노사간 장기대립 '치킨게임' 현실화시키나


[ 2006년 08월 07일 21시 44분 ]

'진료파행'을 몰고 올 총파업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그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2006년 제13차 산별교섭.

9일 13차 교섭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 ‘치킨게임’이 가정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4일 8차 실무교섭에서도 노사는 막판 자율 타결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이에따라 보건의료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산별교섭 쟁의조정 신청을 접수하는 등 파업 절차 밟기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보건노조는 8일 “13차 교섭(9일)에는 실질적으로 교섭을 책임질 수 있는 각 특성별 대표 병원장들의 전원 참석을 요구한다”며 “지난 8차 실무교섭 결렬에 따른 입장과 원인, 이후 교섭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말해 긴장감이 돌고 있다.

보건노조는 8차 실무교섭 이후 “지난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했으며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2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로써 노사는 앞으로 15일간 조정기간을 갖게 되며 이 기간 동안 노조는 파업을 할 수 없다.

만약 노사가 자율타결하지 못할 경우 중노위는 직권중재를 진행하거나 응급실과 수술실 근무자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에게 파업권을 인정한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을 내리게 된다.

중노위는 이후 15일 내에 임ㆍ단협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직권중재안을 결정한다.

2006년 보건의료 노사는 5월부터 3개월여 동안 ▲임금 9.3% 인상 ▲인력충원을 통한 주5일 근무제 전면 시행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후 계속 진통을 겪었던 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8차 실무교섭을 통해 직권중재로 인해 마무리하지 못했던 2005년 노사 의견접근사항과 2006년 산별 5대 협약 전 조항을 놓고 마라톤 교섭을 진행, 많은 조항에서 의견 접근을 보였다.

실제로 사측은 교섭을 시작하면서 “논쟁을 하기위해 온 것이 아니라 타결하기위해 참석했다”면서 “타결을 위해 노조 요구 중 무엇을 수용할 것인지를 적극 고민하겠다”는 등 강력한 타결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특히 산별기본협약과 보건의료협약은 2005년 노사 의견접근 일부 조항을 포괄해 전 조항이 잠정합의 수준까지 진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노사는 의견 조율을 이뤄내지 못하고 사측이 교섭 중단을 선언하면서 3년차 산별교섭도 파업 국면을 맞게 된 셈이다.

특히 노동과정 협약은 노사가 가장 이견을 보였던 부분.

주5일제 시행에 따른 토요외래 중단, 인력충원 등 어느 것 하나 합의되지 못했으며 교대근무자 국공휴일 근무시 150% 수당지급, 육아휴직과 보육시설 확대 등도 난색을 표해 모두 쟁점으로 남았다.

물론 노사 양측 모두 9일 진행될 13차 교섭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 전에 교섭을 매듭짓자는 입장이지만 타결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