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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3년이 길다고?" 팽배한 부정적 여론


[ 2006년 08월 21일 21시 51분 ]

의학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 여자 의과대학생 수 증가로 군의관 수급 문제가 최근 시급한 해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전의련) 차원에서도 군복무 기간 단축을 위한 TFT를 구성, 국방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장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의학전공자들의 군복무 기간 단축을 주장,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가장 관건은 여론. 군대 문제에 관해 유독 엄격한 한국 사회에서 ‘의대생들의 군복무 기간 단축’이란 주장은 쉽게 지지를 받기 어려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의학전공자들의 군복무 기간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서부터 논의의 어려움, 해결 방법 등을 2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군의관의 군복무 기간 단축과 관련, 올 초부터 국방부와 의견을 교환해 온 천재중 전국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이하 전의련) 3기 의장은 “의대생들에게는 절박한 문제지만 쉽게 개선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어려운 과정임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국방부 입장에서도 시원스럽게 대답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그만큼 여론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문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의대생 군복무 기간 단축의 관건은 여론을 어떻게 설득시켜나가느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대 문제에서만큼은 엄격하고 예민한 한국 사회의 정서에서는 여론의 지지를 얻기란 쉽지 않다.

군의관 복무 기간을 줄여달라는 주장에 대해 “배부른 소리”라며 반감부터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박모씨(29세)는 “편하게 군생활 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은 것도 모자라 단축을 주장하느냐”며 “군의관이 길다면 일반 사병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고 거부감부터 나타냈다.

천 의장은 “군대 문제에 관해서는 감정적인 대응이 많을 것이란 예상은 했다”며 “그러나 이 문제는 형평성에 부분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현실적으로 향후 군의료 체계에 대한 고민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단축되지 않는 군의관 복무 기간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열악한 군의료환경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

군의관 대신 일반 사병을 선택하는 의대생들이 증가하고 의과대학 졸업 후 차선책으로 공보의를 선택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한다면 군인들의 건강은 과연 누가 책임지느냐는 문제다.

이에 대해 서울 소재 의과대학 학생인 최모씨(25세)는 “군의관 복무 기간이 단축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군의관도 부족하다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진 않다”고 예상했다.

천 의장은 “군의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의관 복무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는 논리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전반적인 군의료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에 의하면 매년 800여명이 군의관으로 복무하고 있다. 2003년 824명, 2004년 822명, 2005년 834명 수준으로 총 2480명이 근무하고 있다. 공중보건의는 매년 1250여명이 입대하고 있다.

국방연구소 이명신 책임연구원은 “매년 3000여명이 넘는 의대 졸업자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효율적∙형평성 측면에서 군의관 복무기간을 기본 교육기간 9주를 제외하고 24개월로 단축해도 타당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매년 800명으로 3년씩, 2400명이 근무하고 있는 현 상황을 2년으로 단축해도 매년 1200명씩 2년 근무로 2400명의 군의관 소요는 가능하다는 것.

그는 이어 “2년으로 단축해도 필요한 군의관은 유지될 것이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고급 전문인력인 의사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며 “더불어 군의관 입장에서는 사기가 진작되고 형평성 차원에서 긍정적인 근무 자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긍정적인 여론 형성과 군의관 및 공보의 수급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획기적인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논의는 늦춰져만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