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식대 등 무리한 급여화 '건보재정 위기'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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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등 무리한 급여화 '건보재정 위기' 초래


[ 2006년 08월 27일 21시 45분 ]

식대 급여화 등 정부의 무리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보재정에 심각한 압박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장 올해만도 2천억 정도의 건보재정 적자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7일 발간한 ‘2006년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료 총액은 1월부터 보험료가 3.9% 오른데 힘입어 전년(8조7025억원)보다 10.5% 오른 9조6174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지출은 더 많았다. 보험 급여비가 10조3839억원으로 전년도 상반기의 8조7471억원보다 18.7%나 증가한 것.

이처럼 건강보험 지급액이 증가한 것은 우선 노인 가입자 급여비가 크게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노인 1인당 월 진료비가 2000년 6만2258원에서 올 상반기는 14만4703원으로 2.3배 증가했다.

여기에 보험재정을 고려하지 하지 못한 채 시행에 들어간 정부의 시급한 보장성 강화책은 건보재정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입원환자 식대와 초음파·양전자단층촬영(PET)등을 보험 급여화 하면서 필요한 재정은 담배 값을 인상해 채운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그러나 연내 담뱃값 인상이 불투명해졌고 더구나 가을과 겨울철은 노인성 질환을 포함해 진료비가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건보재정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값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2천억원 정도의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의료인 관계자는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은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지나치게 이상주의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