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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동의없다고 수술 안하면 위법"
[ 2006년 11월 07일 02시 36분 ]
“보호자 동의가 없다면 환자는 수술을 받을 수 없을까?”

복지부가 의료인이 보호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환자에 대한 수술을 미루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려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최근 한 TV 드라마에서 보호자가 없어 산모가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과 관련 "이는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의료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의료법 16조)는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해석했다.

즉, 환자 수술에 대한 보호자 동의는 수술을 거부할 정도의 사유가 되지 않고 따라서 의료인은 요청받은 진료 등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

복지부는 “수술동의서는 의료진이 수술 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시행할 수술, 마취의 필요성, 위험 가능성 및 합병증, 후유증에 대한 설명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술동의서나 보증인을 내세우는 것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일 뿐 의료법상 규정하고 있는 서식이 아니며 보호자의 동의 필요여부 등에 대한 규정도 없다”고 부연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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