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수가 2.3% 인상… 62.1원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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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 2.3% 인상… 62.1원 최종 확정


[ 2006년 12월 01일 00시 25분 ]

내년도 환산지수가 현행보다 2.3%인상된 62.1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아울러 보험료는 6.5%가 인상돼 보험료율은 4.77%로 확정됐다.

특히 당초 유형별 계약 진행으로 진통을 겪었던 것과 달리 환산지수는 올해의 경우 의약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내년부터 유형별 계약을 위한 연구가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1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도 환산지수 및 보험료 결정을 위한 19차 회의를 갖고 공익대표가 제시한 환산지수 2.3%인상 및 보험료 6.5%인상을 중심으로 한 조정안을 표결처리 하고 최종 확정했다.

공익대표측의 이러한 환산지수 결정은 급여비 지출증가 및 국민부담을 고려해 원가상승은 고려하되 소비자 물가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험료 인상폭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가입자 단체가 표결처리 강행에 반대해 퇴장하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가입자 단체가 퇴장한 상태로 진행된 표결에서 참석자들은 찬성 13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공익대표의 조정안을 최종 결정했다.

특히 이번에 확정된 공익대표의 조정안은 당초 ‘유형별 계약-단일환산 지수 적용’보다 수위를 낮춰 올해는 환산지수를 단일로 적용하고 내년부터 유형별 계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부속결의를 포함시켰다.

부속결의에 따르면 내년 1월까지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유형별 계약연구를 위한 연구자를 선정하고 6월까지 연구를 완료, 가입자 및 공급자는 그 결과를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라 내년 9월까지 정부는 유형별 계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토록하고 최종적으로 유형별 계약을 진행한다는 것이 부속결의의 목적이다.

복지부는 “소위의 연구자 선출방식은 가입자-공급자 간의 합의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며 “연구결과에 따라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유형별 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료의 경우 보장성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6.5% 인상키로 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적자 예상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제 개선 ▲약제비 적정화 등 지출구고 효율화 ▲보장성 강화 계획 조정 등의 재정절감 노력과 올해 말 1조700억원의 누적 수지 중 일부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