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환자 진료비확인요청제 '뇌관' 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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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비확인요청제 '뇌관' 터지나


[ 2006년 12월 07일 22시 10분 ]

백혈병환우회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 중인 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 통해 병원이 청구한 비급여 가운데 상당금액을 환급받았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제도를 통한 확인요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심평원은 진료비확인요청제에 대해 총 59회에 걸쳐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해 왔지만 환우회가 거액의 진료비를 환급받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

7일 심평원에 따르면 올 9월까지 진료비확인요청제를 통한 민원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7900여건이 접수됐지만 백혈병환우회의 문제제기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KBS 추적 60분' 방송후 이날 하루 접수된 진료비확인요청이 평소 25건의 6배에 가까운 140건에 달하고 관련 전화 문의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5일까지 백혈병 관련 160여건의 진료비확인요청 민원이 접수됐으며 올 초 MRI 비급여검사와 관련된 보도가 나가면서 단기간에 3000여건의 진료비확인요청이 들어왔던 사례를 되짚어 본다면 확인민원의 증가는 이미 예견된 상황.

실제로 백혈병환우회 등은 설명회 등을 통해 진료비확인요청제를 적극 알려나가고 있으며 심평원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우회 안기종 사무국장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진료비확인요청제를 알고 있는 환자는 거의 없었다"며 "의료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강력한 공적 구제제도인 진료비확인요청제를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계는 진료비확인요청의 급격한 증가에 잔뜩 긴장하면서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진료비확인을 통해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환급사태뿐만 아니라 진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결과이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진료비확인요청제가 국민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정확한 청구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민원이 제기된다면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환자가 진료 받으면서도 이를 불신하는 풍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심평원 역시 이번 사태를 통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색하고 있지만 진료비 확인신청이 한꺼번에 밀려들 경우 민원인들의 새로운 불만이 제기되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처리인력이 밀려드는 확인신청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환급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처리가 늦어질 경우 상당한 불만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비확인 민원을 통해 요양기관의 과다징수 등이 확인돼지 않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라면서도 "인력부족 등으로 월 평균 처리능력이 400여건에 불과한 상황에서 실제 진료비확인 민원처리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급격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진료비 확인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다양한 불만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특히 백혈병과 관련된 민원은 4천6백개 항목, 1122개의 세부기준을 꼼꼼히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