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원일수 '급증' 건보 총진료비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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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일수 '급증' 건보 총진료비 '휘청'


[ 2007년 02월 01일 02시 43분 ]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건강보험 진료비를 잡기위한 정부의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총진료비 증가에 내원일수의 가파른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형근, 신현철 연구원은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을 통해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진료비는 연평균 8.62%가 증가해 내원일수 증가, 수가인상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석했다.

진료비 증가에 대한 요인별 기여수준은 내원일수 증가가 55.6%의 영향을 미쳤으며 수가인상과 급여확대가 19.3%, 일당 진료비 18.1%, 인구구조 변동 11.3%, 인구증가 6.6% 등의 순으로 영향력이 분석됐다.

특히 외래진료비의 경우 지난 2001년 8조8082억원에서 2005년 11조2335억원으로 증가해 연평균 6.3%가 증가, 55.6%의 영향을 미친 내원일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수가인상이 26.2%, 급여확대가 20%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2002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10.2%의 증가율을 보인 입원 진료비의 경우에도 50.2%로 내원일수 증가가 가증 큰 영향을 미쳤으며 수가인상률과 급여확대가 각각 16.4%와 17.3%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비 증가요인에 대해서 정 연구원 등은 수요적 측면에서는 ▲노인인구 증가 ▲만성질환자수 증가 ▲보장성 확대 및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증가 ▲국민소득 증가 ▲의료쇼핑 현상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의료기관의 영리적 성격 ▲의료기관 증가 및 경쟁심화 ▲비용유발형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급성병상 제원일수 등이 의료비 증가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서비스 제공량을 늘릴수록 공급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인센티브가 작용하는 행위별 수가제도가 의료기관의 영리적 성격과 맞물려 의료이용량 증가를 추동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정 연구원은 지적했다.

또한 정 연구원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인해 의원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이르는 모든 병원들이 외래 환자진료를 위한 경쟁에 몰입,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가 가능한 환자들이 대형병원 외래에 집중되면서 외래급여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건보수가는 경상비 기준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자본투자 비용의 회수와 이윤 창출을 위해 의료기관은 진료와 비급여 서비스 확대에 치우칠 수 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부당·허위청구가 발생하고 예방이나 재활서비스 등 수익이 낮은 부분에는 소홀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연구원은 적정진료 유도를 위해 다빈도 100대 질환 등 흔히 발생하거나 진료형태가 변이가 큰 질환 등을 중심으로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보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연구원은 "교과서에 따르는 표준진료를 지향해 효과성 및 의학적 결과 측면에서 원칙에 맞는 모범진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과다·과소이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