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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면허갱신제' 전향적으로 수용"


[ 2007년 02월 02일 22시 43분 ]

그간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목소리와 달리 “ ‘면허갱신제’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전의련)은 2일 성명서를 발표, "의료법 개정은 원칙대로 정당하게 만들어가야 한다"며 "보수교육이나 면허갱신제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료현실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련의 이번 주장은 결론적으로 ‘면허갱신제’를 긍정적으로 평가, 지금까지 의료계가 한 목소리로 반대했던 태도와는 상반된 것이다.

이에 대해 천재중 전의련 의장은 “많은 논란이 일 수 있는 주장이라는 것을 안다”고 밝히며 “그러나 전문직 중 의료인이 먼저 자격과 국민을 위한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전의련은 보수교육강화나 면허갱신제를 받아들이되 면허 갱신의 기준과 관리는 복지부가 아닌 의료계 내의 단체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전제를 거듭 강조했다.

또한 전의련은 투약과 진단이라는 의료행위에 분명한 정의를 요청하며, “투약은 통상적이고 고유한 의료행위의 한 부분”이라며 “고유한 의료행위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단과 관련해 전의련은 “진단은 결코 의학적 진단이나 간호학적 진단으로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결코 의사가 내리는 진단이 병명 진단에 그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진단이라는 권한을 어떠한 직종에 새롭게 부여하겠다면, 과연 진단이 무엇인지, 또 개정의료법안에서 문제가 되는 간호학적 진단이 무엇인지, 국내 간호학적 진단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지 등에 관해 수준 높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의련은 “30여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법안이 1년에 10여 차례 논의만 이뤄진 채 개정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의료법은 결코 직역간 나눠먹기식 개정이 돼서는 안되며 국민의 복지와 건강의 일선을 위해 제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