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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복지부, 의료계에 휘둘리지 말라"


[ 2007년 02월 06일 08시 09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의료계의 반발을 직역이기주의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건강권 실현 및 환자주권 강화를 위한 복지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했다.

이는 의료법 개정안이 환자의 권리보다는 의료계 각 단체의 입장을 모아놓았을 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로 일부 환자권리를 위한 조항도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5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은 판례상 인정돼 온 권리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는 등 환자권리는 명분만 갖춘 데 반해 병원과 의사들에게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8월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 구성 당시 의료 6단체가 전원 참여한데 반해 시민단체에서는 경실련과 녹소연만이 참여, 위원구성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등 입장을 밝혔지만 복지부가 결국 의료법 개정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말았다는 것.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개정안이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사의 설명의무 조항 ▲진료 기록의 위·변조 금지 ▲표준진료지침 ▲입원실 야간당직 근무 ▲보수 교육 의무제도 등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 가운데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의료광고 확대 ▲환자유인 ▲병의원 합병 및 경영지원 회사 설립 ▲병원 수익사업 허용 등의 조항에 대해 삭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경실련은 이번 개정안에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의료계의 요구를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유지해온 독점권을 유지하기 위한 직역이기주의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이 의협회장과의 한 차례 면담을 통해 개정안 발표를 연기하는 등 환자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일부 조항들이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후퇴될 수 있다는 점에도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

경실련은 “개정안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집단휴업 등을 강행하는 의료계의 직역이기주의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작금의 사태는 의료계의 특권의식과 집단 이기주의가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복지부가 각 부분 간의 의견수렴이 용이하지 않은 구조로 개정을 진행하다 갑작스럽게 발표일정을 추진, 의료계 반발의 명분을 제공한 꼴”이라며 “의료계에 휘둘리는 모습에서 몇몇 문제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현재의 사태를 잠재우려 할 수 도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의료법 개정이 의료계의 반발과 복지부의 개정 취지 훼손 등 환자권리를 외면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실련을 비롯한 민주노총, 보건연합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7일 ‘의료법 개정안 독소조항 철회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키로 결정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단체들은 복지부가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환자의 권리를 외면한 내용을 짚어보고 올바른 개정방향을 제시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계의 이해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의 개정안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국민건강권에 미칠 심각한 부작용을 지적하고 의료기관의 영리화와 국민건강의 불평등을 초래할 규제완화 조항들의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