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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협상서 억지 주장 편 의협 왕따"


[ 2007년 02월 13일 22시 16분 ]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2주간의 추가협상 기간에 대한의사협회가 억지 주장을 펴다가 결국 타 보건의료단체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지난달 31일 있었던 정부와 의사단체 간 의료법 개정 추가협상 회의자료를 전격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회의서 의협은 정부와 의료계가 개정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하기로 결정한 29일 유시민 장관이 합의했다며 의료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의료법에서의 최고 중심은 의사들로, 의협의 동의 없는 의료법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의협 요구사항이 100% 반영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더구나 의협은 이 같은 조건으로 도출된 논의결과가 최종 결론사항이 돼야 한다며 실무작업반 회의에서의 재논의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추가 논의 결정은 의협이 제기하고 있는 주요 쟁점 10여개를 전제로 이뤄진 것으로 기간도 2주로 이미 장관과 단체장들 간 합의된 것이라고 맞섰다.

복지부는 또 의료법은 의사 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단체 종사자들에게도 적용, 결국 국민들을 위한 것인 만큼 의협의 입장만을 수용할 수는 없고 따라서 추가 논의된 의견은 실무작업반에서 다시 다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과정서 추가 협상 테이블을 구성하고 있는 치협과 한의협이 의협의 주장에 억지가 있다고 반박하자 의협은 이들을 ‘복지부 직원’이라고 비난했고 결국 두 단체 법제이사들이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관계자는 “장관과의 추가 협상 결정 논의에 의협뿐만 아니라 치협과 한의협이 같이 있었다”면서 “의협이 당시 상황과 다른 억지 주장을 펼치는 등 딴소리를 하다가 외면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추가 협상을 펴기로 결정한 29일부터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의협은 안건을 상견례 및 회의진행 방식 논의로 통보해 오는 등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나치게 하위 법령에 포괄 위임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 논의를 전개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