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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사·의료기사, 임금 표준화 마련"


[ 2007년 06월 11일 03시 15분 ]

"2006년이 50만 미조직 노동자와 함께하기 위한 새로운 교섭구조 형성의 시기였다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이를 온전하게 이행할 수 있는 시기로 설정하겠다. 특히 임금격차 해소와 노동조건 개선에 만전을 기울이겠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가 임금격차 해소와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큰 틀 아래 적지 않은 한계점을 안고 올해 '동네병원' 노동자들을 규합하기 위한 움직임에 가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보건노조 이주호 정책실장은 병의원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과 실천과제로 최근 "협상과정에서 병의원 노동자 임금, 노동조건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등 수가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 시행 과정에서 평가 기준으로 병의원 노동자 인력과 임금 수준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

이주호 실장은 "4조3천억원을 투자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료확충 방안에서 병의원에서 공공의료 사업을 전제로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사업에 포함했다"면서 "그밖에 1차-2차-3차 의료 전달체계 확립과 간호관리료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해 노동조건 개선 유인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적정인력 부족으로 의료법 위반이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건 공동 실태 조사는 물론, 의료서비스 질 개선과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공동 캠페인,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공동 토론회와 함께 공동 법 개정, 제도 개선 청원 운동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주호 실장은 "의료계 직종간 적정임금 기준 마련을 토대로 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 직종간 사회적 임금 기준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사, 노동자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의료기관, 직원만족, 환자만족이 동시에 이뤄지는 좋은 병원 만들기, 동반자적 신뢰 관계 구축만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평등의료가 가능해진다는 판단에서다.

이주호 실장은 "우선 산별교섭을 통해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산업별 최저임금(전체 노동자 임금의 50% 수준, 93만원)을 정하고, 단계적으로 저임금을 일소하는 방향에서 직종별 초임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간호협회도 전체 간호사 임금 현황조사를 통한 간호사 최저임금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정 최저 임금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법정 최저임금과 산업별 최저임금(또는 직종별 초임)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현장 감시활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