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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보전 안되는 상대가치 수가 문제"


[ 2007년 06월 13일 22시 10분 ]

올 연말까지 확정될 예정인 상대가치 전면 개정이 의료계의 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위험도 상대가치 도입 무산과 의사업무량의 불합리성이 개선되지 않은 점, 의료원가의 73.9%만 반영하는 등의 문제는 전면 개정의 근본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비판이 높다.

13일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상대가치 의료수가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의료계의 이 같은 주장이 재차 강조됐다.

패널토의에 참석한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근영 원장, 대한의사협회 김영재 전 보험이사,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최종욱 이사장은 신상대가치점수의 문제점을 제기,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먼저 이근영 원장은 신상대가치 전면 개정 당시 원가 보전이 선결되지 않은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이 원장은 “원가 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수가의 총점을 고정하고, 과목별 점수를 고정하는 그야말로 전면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방식을 택하였다”면서 “신상대가 전면개정은 우선 5000여 가지의 원가 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장은 위험도 상대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것도 신상대가치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 것이고 “연구 초기에 심평원에서 했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상대가치점수체계를 보면, 국내 현 제도와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미국은 전체 상대가치점수에서 의사업무량이 52%, 진료비용이 44%, 위험도가 4%를 차지하는 등 의사업무량에 대한 평가율이 높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신상대가치점수에서도 전체 상대가치점수에서 의사업무량이 36.2%, 진료비용 62.0%, 위험도가 1.8%를 차지, 의사업무량에 대한 평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

최종욱 이사장은 “의사업무량의 시술 중 업무량, 사전·후 업무량에 대한 기준과 표준화가 필요하다”며 “과간 상대가치점수 조정은 각과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양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최 이사장은 “단 중간에 전공의 수, 개원가의 형태 등 다양한 다른 변수가 개입돼 전체 파이가 분배돼서는 안된다”며 전공의 수가 적어 발생하는 특정과 업무 편중이 진료과별 업무 강도를 과도하게 평가하는 방식 등으로 반영되는 것을 경계했다.

김영재 전 의협 보험이사는 “의협은 이번 전면개정 결과를 기초로 철저한 검증작업과 보완, 적정 급여의 인정을 받는 근거자료가 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향후 진행될 상대가치 평가에서 의사업무량과 위험도를 비율을 높이는 등 수가 체계의 개선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