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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강행" - 성분명처방 - 醫 "저지"


[ 2007년 06월 14일 03시 14분 ]

의료법 개정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 이번에는 성분명처방 도입 문제를 두고 또 다시 으르렁대고 있다.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성분명 처방 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강력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변 내정자는 “여러 목소리가 있지만 성분명 처방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다”면서 시범사업에 돌입한다는데 여지가 없음을 확인했다.

복지부가 ‘긍정적인 효과’를 주장하며 성분명 처방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의료계는 ‘부정적인 면’을 내세우며 제도 도입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선포했다.

의협은 14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성분명 처분제 도입 정책에 반대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

이에 따르면 의협은 병협 등 의료계 유관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복지부를 항의 방문한다.

또한 시범대상 기관으로 정해진 국립의료원을 비롯해 제도가 확대되는 것에 대비, 공공의료기관들을 방문해 복지부 정책에 수긍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등 설득 작업을 펼친다.

의협 관계자는 “약사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의사의 처방권은 훼손되고 이로 인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면서 “성분명처방제 도입 반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가 전임 장관시절부터 도입을 천명해 오는 등 의지가 강력한데다 시범사업 대상이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점에서 저지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인사는 “공공의료기관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의료계 반발을 계산한 것”이라면서 “의사이지만 공무원 자격을 갖고 있는 이곳 종사들이 과연 동참을 결정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병원협회 등 일각에서는 이같은 설득 전략보다는 ‘원내 약국 개설’이라는 맞불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성분명 처방으로 의사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은 의약분업 정신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그렇다면 병원과 약국이 분리될 필요가 없지 않냐”고 피력했다.

한편,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원내 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