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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병협 "선택진료제 폐지 절대 불가"


[ 2007년 12월 04일 21시 51분 ]

시민단체들의 선택진료제도 폐지 목소리가 드높은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는 여전히 “폐지는 불가능하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4일(화) 열린 ‘선택진료피해자 증언대회’에서 시민단체들은 “선택진료제도는 개선이 아니라 폐지돼야 한다”며 폐지론을 강력히 촉구한데 이어 복지부와 병협은 “폐지는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복지부와 병협은 “폐지하면 문제는 더 커질 것”이라며 시민단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택진료제도가 병원 재정에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당장 폐지되면 병원은 손해를 보게된다”며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는 수가나 세금이나 보험료를 높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반발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료를 높이거나 세금을 높인다고 해도 시민단체들은 마찬가지로 반발할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폐지는 현실을 고려치 않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제도를 폐지할 경우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구멍 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는 기금이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가 곤란하다는 것.

그 관계자는 “이 문제는 결국 보험가입자 전체가 손해를 보느냐 병원이 손해를 보느냐의 문제”라며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국민의 입장을 첫째로 고려할 것이고 지금 계속 개선책 마련을 위해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병원협회도 “시민단체의 ‘폐지론’은 현실을 모르고 한 소리”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선택진료제도가 우리나라만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미국은 의료 수가가 의사마다 다르고 영국은 사비 병상 진료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며 나라별로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선택진료비를 내기 싫으면 일반진료하는 병원에 가면 될 것을 굳이 대형병원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나서 선택진료비를 못 내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심보냐”며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로 가자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다만 선택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일반진료가 없는 과에 대해서만 개선 조치를 취하면 문제는 없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전체 국민들이 선택진료제도 폐지를 원하면 폐지 할 것이겠지만 결국 질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놓고 왜 왈가왈부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선택진료제도를 놓고 시민단체와 정부, 병원협회는 좁힐 수 없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향후 이들의 공방전이 제도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