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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불일치는 "의사 아닌 약사가 문제"


[ 2008년 02월 11일 22시 00분 ]

원외처방전의 12%가 약국 조제내역과 불일치해 병·의원이 허위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각 언론 보도[관련기사]가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기사 내용은 의사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면 바로 전산입력을 하는데, '불일치' 자료만 갖고 허위청구와 연관시키는 논리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11일 전국 병·의원 3만7792곳에서 2006년 3월 한 달 간 환자 진료 후 발행한 원외처방전 3382만4000건을 실제 환자가 약국에서 조제한 내용과 대조 확인한 결과, 12.2%가 불일치하다고 발표했다.

공단 측은 "병·의원이 과잉처방 등으로 인한 삭감을 피하기 위해 실제 처방명세와 다르게 특정 의약품을 빼거나 일일투여량을 축소해 청구하는 등 허위청구행태를 보이는 것 같다"고 병·의원의 부도덕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번 보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적인 자세를 보였다.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내역이 다르면 약국에서 마음대로 의사 처방을 바꾸거나 의사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느냐는 얘기다.

네이버 네티즌 의견에 아이디 bolshoi는 "의사가 처방 후에 처방전을 변경해봐야 어차피 약국에 기록이 남을텐데 왜 의사가 그런 불필요한 일을 하느냐"며 "이 자료를 어떻게 의사가 처방 후에 처방 내용을 바꿔치기 했다고 해석하는지 부당청구 운운하는 의도가 오히려 더 의심스럽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다수 네티즌들은 공감을 표시했다. 아이디 eggmon11은 "처방전 내용과 청구내용이 틀리면 공단과 심평원에서 바로 병원으로 실사가 들어온다"며 "의사 혹은 약사가 잘못인양 기사를 쓰는 것은 과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알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미디어다음의 기사 댓글에도 아이디 타마는 "동네 약국에서 원래 처방전보다 약 갯수가 달라 따진 경험이 있다"며 "그랬더니 약국에서 처방전에 있는 약이 없어 대신 더 좋은 약이라고 했다"며 병·의원들의 부당청구로 보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아이디 티거는 "의사 입장에서는 처방전이 나가나 안 나가나 수입에 차이가 없고 삭감되는 것은 처음부터 처방을 안한다"며 "사후관리가 안되는 대체조제가 문제 아니냐"고 반문했다.

반면 "병원이 발행한 처방전과 다르게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다"며 "약가 삭감 과잉진료 등을 은폐 또는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네티즌도 일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