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닻 올린 새정부…의료산업화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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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새정부…의료산업화 시험대


[ 2008년 02월 25일 02시 38분 ]

이명박 정부가 오늘(25일)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국내 의료산업 활성화가 큰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청 내 의료기관 진출 등 지난 참여정부의 의료산업 정책이 활성화 될 것이냐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병원협회, 사립대병원장협의회 등 병원계는 의료산업화에 관심을 나타내고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병협은 지난 2005년 말 '민간의료보험협의체(KPPO)'를 발족한 것을 시작으로 2년 간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인수위에 의료산업 선진화를 주요 내용(영리법인 허용)으로 하는 핵심과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병협도 건강보험제도 및 선택진료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인수위에 전달했다.

병협 관계자는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산업화는 국가 성장동력이 될 수 있으며, 새 정부에서 주요하게 다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병원계의 관심에도 의료산업화는 앞으로 험난한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인수위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산업과 관련해 줄기세포 및 백신산업, 한의학 과학화, 생약제제 등 제약산업, 의료서비스 등이 논의 됐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의료산업이 핵심적으로 다뤄졌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보건의료의 전체적인 틀에서만 검토됐음을 의미한 것.

인수위 관계자는 "의료산업은 NT, IT 등과 연계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그러나 인수위에서 이 산업이 핵심적으로 다뤄졌다고 대답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의료산업화에 필수적인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제도 도입 등이 노조, 시민단체와의 마찰이 불가피한 만큼 새 정부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 제도를 밀어부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높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고위 관계자는 "보건의료 산업에 요구되는 영리법인, 민간의료보험은 국민 건강과 배치되는 제도들"이라며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우선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 초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복지 전문가라는 점에서 의료(산업) 분야가 뒤쳐지지 않겠냐는 불안감도 높은 상태다.

이와 관련 노연홍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내정자는 "정식 임명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곤란하다. 하지만 보건복지의료 분야를 놓고 복지가 우선이냐 의료(산업)가 우선이냐로 의견이 나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의료산업화 또한 복지 분야와 동일하게 주요 정책으로 다뤄지지 않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