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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산업, 공공-민간 이원화시켜야"


[ 2008년 06월 22일 21시 50분 ]

싱가포르, 중국의 의료서비스 산업 고 성장을 감안할 때 한국이 동북아시아 의료허브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향후 3~4년이면 나라별 희비가 갈리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은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해야 하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의료정책의 접근 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위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22일 제1회 서울국제의료서비스산업포럼에서 박인출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회장은 “우수한 의료인력 및 의료기술, 유리한 지정학적 요소 등 잠재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한국이 의료서비스를 산업화해 성장하기 위한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의료서비스의 대전제는 의료복지 혜택의 강화이기 때문에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의료서비스 산업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의료공급체계를 공공과 민간병원의 이원화 의료공급체계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국민에게는 형평성과 복지 차원에서 공공의료체계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선택적 의료수요에 대해서는 민간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체계를 말한다는 것이 박 회장의 전언이다.

더욱이 의료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는 영리법인 병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그는 “‘영리법인 병원은 영리만을 추구하며 비영리법인 병원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해”라며 “비영리법인 병원도 이익이 발생할 경우 재투자 하거나 내부에 유보금으로 축적해 놓는 등 영리, 비영리법인 병원 모두 영리행위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리법인 병원이 생기면 의료 양극화가 조장돼 국민들간 위화감이 커질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며 “지금보다 다양한 형태의 병원들이 생기게 될 것이며, 비보험 분야의 고급병원도 생기겠지만 보험급여 수준 가격대의 병원도 휠씬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미국의 치열교정 기업인 OCA와 안과라식 기업인 TLC의 출현으로 미국의 서민들은 어렵지 않게 치열교정치료와 라식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 체인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와 기업식 운영으로 비용을 크게 줄임으로서 치료비를 대폭 낮출 수 있었다는 얘기다.

박 회장은 “현재의 건강보험 상황하에서도 충분히 영리법인 병원이 설립될 수 있으며 민간의료보험 제도가 전제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현 상황에서 어떤 진료분야가 투자 수익성이 있을 것인가를 투자자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법 27조 환자의 알선 유인 금지 조항을 개정해 왜곡된 시장기능을 정상화해야 하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박 회장의 주장이다.

박 회장은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급여위주 진료분야 의사들의 입지가 크게 위축되고 병원들 부당청구는 거의 사라지게 된다”며 “계약 못한 개업의사들은 퇴출되며, 공단이 병원과 계약하는 데 수월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