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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진료 위한 의사 신변 안전책 시급"


[ 2008년 07월 04일 03시 10분 ]

의료계가 의사들의 소신진료 분위기를 조성하고, 최선의 치료결과를 위해 근본적인 의사 신변 안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 등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최근 치료결과에 불만과 앙심을 품고 고의적으로 진료의사를 살해하고, 이어 자신도 자살해버린 사건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의협은 “의사가 환자와의 의료분쟁 중 불법 항의나 농성으로 인한 진료방해로 어쩔 수 없는 피해자가 돼야했던 현실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살해까지 당하는 등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의료인의 처지와 의료계의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 의협은 특정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유력한 용의자가 주관적인 판단에 치료가 잘못됐다며 병원에 항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해당 진료의사에게 행패를 부려왔으며, 결국 끔찍한 살해극을 자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건발생 이후 전북 전주에 있는 용의자의 집을 압수수색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상자를 발견했다. 컴퓨터에서는 김 모 교수의 인적사항과 흉기사용법, CCTV 피하는 법 등을 인터넷 검색한 사실을 확인,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의협은 “이번 사건으로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바로 의료계”라고 지적했다. 언제까지 이런 사건들이 되풀이돼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진료하고 있는 이 환자가 혹시 나에게도…’라는 불안으로 인해 결국 의사들이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다.

의사들은 응급환자나 진료중인 환자로 인한 가해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 실제로 최근 지방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도 알몸 상태로 무차별 욕설과 함께 의료진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 이 같은 사례는 집계만 되지 않고 있을 뿐 수많은 병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를 포함한 정부와 사회는 다시한번 환자에 대한 의사의 소신진료 환경 마련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느끼고, 의사들의 안전문제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는 경종이 울렸음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료환자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 해당 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사 회원들의 걱정과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는 바 이를 달래고, 의사들의 소신진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의협의 한 관계자는 “최선의 치료결과를 위해 의료진과 환자가 협력하는 풍토 마련을 위해서도 근본적인 의사 신변 안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사회 각 층에 촉구한다”며 “이번 사건이 의료인이 사회적 소명을 다하고 이에 맞는 국민적 존경을 받는 전문인으로 다시금 자리매김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