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행위별수가' 집중 타깃…그럼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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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별수가' 집중 타깃…그럼 대안은


[ 2008년 08월 27일 22시 00분 ]

건강보험공단(사회보험노조)과 가입자 대표측이 향후 추진해야 할 건강보험 개혁과제 중 하나로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지목했다.

또한 이 두 진영은 행위별수가제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점들을 쟁점화 시켜 제도의 존폐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9일 공단노조 및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장성 강화 정책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행위별수가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워크숍 관계자는 "조만간 내년도 수가협상이 시작되고 수차례의 건정심이 열리게 되는데 지금부터 민주노총 등 가입자 대표와 보험자(공단)간의 상호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물론 이번 워크숍에 공급자 대표측이 참석하지는 않지만 가입자 및 공단 그리고 보건의료단체간에 우선적으로 합의가 필요하다"며 "워크숍을 통해 행위별수가제 문제점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워크숍에서 발제자로 참석하는 서울대 이진석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행위별수가제가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과 치료비 부담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석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공급자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량을 늘리게 하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또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수월하게 증가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국민의료비를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과 치료비 부담을 덩달아 늘리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공급자의 낮은 수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등도 지적했다.

그는 "낮은 건강보험 수가로 인해 박리다매 식의 진료 관행이 구조화 됐으며 건강보험의 제한적인 급여범위로 인해 비급여진료 팽창의 유인이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며 "박리다매 식의 진료와 비급여진료는 의료공급자의 수입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하지만 이는 의료공급자의 전문가적 자긍심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의료공급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건강보험에 대한 의료공급자의 불신을 조장하는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진석 교수는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더라도 대부분의 개혁과제는 실무적 준비와 이해 당사자간의 의견조정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교수는 3~4년 정도의 중기 계획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중장기 계획의 진행 과정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제도 개혁을 견인하기 위한 지렛대로 건강보험료 인상을 활용해야 한다"며 "보험료는 보장성 강화와 제도개혁의 성과 및 단계에 연동해서 인상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