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공의→돈‧간호사→조무사' 해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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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돈‧간호사→조무사' 해법될까


[ 2008년 10월 28일 22시 15분 ]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전문의 수급 불균형 현상에 대해 병원계는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최대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인력 수급의 양극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간호인력 문제는 준간호사 등 대체인력 활용을 대안으로 꼽았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최근 전문의 및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한 종합건의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병협은 이 건의서를 통해 작금의 전문의 수급 불균형 문제는 비합리적인 상대가치제도 운영과 전공의 수련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미흡에 기인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우선 병협은 대부분의 전공의 지원 기피과목이 전문의 취득후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할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등 비용보상체계를 합리화하고 전공의 수련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서는 민간병원까지 수련보조수당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필수 진료분야에 대한 수련보조수당을 현실화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교육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비인기과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병협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전공의 급여 규모는 1인당 연봉을 2863만원으로 가정할 때 연간 4217억7700만원에 달한다.

이 비용은 전공의 교육을 위해 드는 최소한 비용으로, 전공의 수련 교육의 질 향상과 관련된 비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병협은 설명했다.

병협은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수련병원 지도전문의 및 수련교육 프로그램 연구비, 수련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호인력 수급과 관련해서는 병원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장기적 관점에서의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정책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병협은 작금의 간호인력난 해결을 위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과 간호관리료 현실화, 간호대학 모집정원 증원 등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대체인력 양성을 가장 현실적이고 즉효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으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병협은 “간호인력의 절대부족 현상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업무영역을 제외한 간호영역에 대해 준간호사 등의 대체인력을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