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뺏아서 얹어주는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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뺏아서 얹어주는 인센티브 "득보다 실"


[ 2009년 02월 24일 22시 10분 ]

"뺏아서 얹어주는 형식의 인센티브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 판단했다. 인센티브 제도 도입에 대한 목표 설정에는 변함이 없으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지티브 인센티브'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삼성서울병원 기획실장 권오정 교수[사진]는 24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인센티브 도입과 관련,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현재는 '보류' 상태라고 전제했다.

현재까지 상당 수의 병원들이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이는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인센티브에 대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고, 서울아산병원 역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다.

교수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철저한 성과 위주의 급여 체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뼈대다.

삼성서울병원 최한용 병원장도 지난해 8월, 취임과 동시에 급여 체계 시스템을 재편하는 것은 물론, 의료진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취지 아래 인센티브 도입 '특명'을 내린 바 있다.

권오정 교수는 "기획실장으로 발령받은 이후부터 인센티브 TF팀을 꾸렸고, 약 4개월 동안 줄곧, 밤을 꼬박 새워 기획실 식구들을 괴롭혔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권오정 교수는 "하지만,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는 의견이 모아져 일단 보류 상태라고 보면 된다"면서 "여기에는 의사들이 환자들을 진료함에 있어 돈이 보이기 시작하면 부작용과 폐단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녹아있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으로써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 이후, 얻는 것 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TF팀이 대략적으로 예상했던 부작용은 우선, 진료과 별로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져 그 동안 공들여 왔던 협진 시스템에 있어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판단한 대목이다.

권오정 교수는 "물론, 취지 자체만 놓고 보면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환자가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이 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있나. 인센티브 얼마를 더 받기 위해 서로 간 경쟁이 과열된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을 폈다.

예상되는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과 내에서도 위화감, 혹은 허탈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그는 "설령, 업무 강도나 업무량을 비교해봤을 때 시니어급보다 주니어급을 더 인정해줘야 한다고 하자. 현재까지의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면 과 내에서도 불화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우수' 의료진에는 인센티브를 더 지급하고, '열등' 의료진에는 급여의 일부분을 깎는, 일종의 가감지급 제도는 현재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는 것.

인센티브 지급에 있어 기준 자체를 설정하는 것도 난제다. 시행위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처방 혹은 수익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는 분명히 잡음이 발생할 것이라 보고 있다.

권오정 교수는 "내과계는 초진, 신환을 따져 환자를 얼마나 많이 봤느냐가 작용할 수 있겠고, 외과계는 수술 건수가 변수가 될 것"이라면서 "누가 환자를 많이 봤는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행인 것은 그 동안 10여 차례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

권오정 교수는 "경상이익이 흑자로 돌아서고 삼성암센터가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안정적 궤도에 안착하게 되면 가감형이 아니라 동일 선상에서 일부 성과급을 더해주는, '포지티브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