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성분명처방 실패 확인…강행시 의약분업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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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실패 확인…강행시 의약분업 거부


[ 2009년 07월 09일 07시 25분 ]

“정부는 약제비 절감만을 고려한 성분명처방제도에 대한 환상과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과 10만 의사들에게 사과하라!”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정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평가 연구결과 발표에 대해 “의약분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 의약분업 거부와 선택분업 전환을 위한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표명했다.

좌훈정 대변인은 8일 오후 4시 의협 사석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사진]를 통해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 국립의료원에서 강행 실시했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연구 결과 역시 실패로 마무리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약제비 절감효과는 212만원, 전체 약제비의 4.7%에 그치는 등 극히 미미했고 성분명처방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는 30명에 불과하는 등 많은 인력·재원을 투입한 사업의 결과라고 봐줄 수 없는 참담한 결과를 빚고 말았다는 것.

의협은 이번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복지부에 요청한 상태다. 복지부 발표에 따른 문제 뿐만 아니라 근원적 원인을 협회 분석에 의해 도출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고 의사의 처방에 대한 전문성을 침해하는 성분명처방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기만 행위임을 수차례 주장한 바 있다.

나아가 지난 2006년 생동성시험 무더기 조작 사건 등으로 실제 확인된 복제의약품의 신뢰성 및 약효동등성 미비와 임의대체조제로 인한 부작용 등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실시를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좌 대변인은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의료계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무시했다”며 “일부 정치인과 직역단체의 편협된 주장에 휘둘려 표면상으로는 약제비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하는 무의미한 인체실험인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좌 대변인은 이어 “그 결과 오늘날 이 같은 비참한 결과를 빚어낸 것은 충분히 예견된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처방 문제는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비용을 떠나 좋은 약을 선호할 권리가 국민에게 있으며 환자에게 맞는 의약품을 선택하는 권한은 의사에게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설명이다.

또 복제약 효력 근거인 생동성시험의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정부의 잘못된 약가 정책으로 인해 증가된 약제비의 책임을 의사와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국민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정부라면 의료계의 충고를 무시하고 강행됐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실패를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으로 잘못된 약가정책과 믿을 수 없는 생동성시험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정책 마련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좌 대변인은 “만약 이 같은 의료계 요구에도 불구, 또 다시 국민을 상대로 제2의 인체실험인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복지부 스스로 의약분업 파기 선언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잘못된 정책 저지를 위한 시민불복종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의약분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는 물론 의약분업 거부와 선택분업 전환을 위한 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