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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판결, 환자 선택권 막아"


[ 2009년 07월 29일 08시 12분 ]

의료인으로 구성된 보건사회단체인 의료와사회포럼이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판결에 유감을 나타냈다.

의료사회포럼은 29일 성명을 통해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소송에서 재판부의 임의비급여 완전차단은 환자의 선택권을 막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에서 허용되지 않는 환자 치료는 임의비급여에서라도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를 차단하는 것은 환자치료를 법이 막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법이 환자의 개인 건강을 책임져주지도 않으면서 환자의 임의비급여를 차단한다는 것은 환자를 죽게 내버려두는 것"이라며 "환자의 행복을 우선시 해야 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나올법한 환자의 선택권 차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임의비급여가 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린다는 내용을 담은 재판부 판결문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포럼은 "한국처럼 국가 통제형 건강보험제는 '개인의 선택권이 몹시 제한되는 나쁜 점'이 생겨나므로 약간의 임의비급여가 오히려 환자의 선택권을 살려주게 된다"며 "임의비급여의 허용은 나쁜 점이 개선된 건강보험제로 나아가는 방향일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07년 10월경 전임 복지부 변재진 장관이 임의비급여의 부분적 허용 의사를 밝혔고, 당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도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는 것이다.

복지부 역시 지난 2008년 5월 허가범위 초과 처방 '임의비급여' 합법화를 마련하고 같은 해 8월 '임의비급여 전면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언론에 발표했음에도 태도가 돌변했다는 것이 포럼의 주장이다.

포럼은 "더 좋은 치료의 기회를 강제로 박탈한 것이다. 해외로 갈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며 "이에 대한 책임이 재판부와 정치권, 복지부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