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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 세브란스 '수술' 서울대 모두 책임
[ 2009년 08월 12일 01시 42분 ]
잘못된 진단을 내린 세브란스병원과 그 진단 결과를 믿고 수술한 서울대병원 모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기문)는 유방암을 진단 받고 유방절제 수술을 받았으나 유방암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된 김모(43·여)환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51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환자 김씨는 2005년 11월 세브란스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유방암 판정을 받자 좀 더 권위 있는 병원에서 다시 진단을 받아보고자 서울대병원에 재검진을 의뢰했다.

서울대병원은 세브란스병원의 검사 결과만을 믿고 간단한 촉진을 거친 뒤 수술 날짜를 확정, 김씨의 오른쪽 유방 1/4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수술로 제거된 조직에서는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 뒤늦게 추궁한 결과 세브란스병원측의 실수로 다른 암 환자의 샘플과 김씨의 것이 뒤바뀐 것으로 밝혀졌다.

1심은 실수로 검체가 뒤바뀐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 세브란스병원이 김씨에게 3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서울대병원측의 책임도 인정했다.

절제 수술이 필요한 암 확진을 받은 환자가 의심을 품고 재검진을 요청했다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병원의 세밀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하지만 “암환자를 제외한 재검진 사례에도 첫 진단과 별개의 정밀한 검사 의무를 지닌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함으로써 주의 범위를 한정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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