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중소병원들 죽는소리는 전략적 엄살"


[ 2009년 08월 21일 02시 39분 ]

"중소병원들이 정부로부터 더 많은 양보와 혜택을 끌어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경영 위기를 과장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승준 보건의료위원은 21일 건강보험공단 조찬토론회에서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매년 중소병원의 경영 위기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중소병원이 급증해왔다는 사실은 병원계의 주장과 모순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종합전문병원은 2%, 종합병원은 13%, 일반병원은 41%, 요양병원은 825% 등 중소병원 증가율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정승준 위원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5년간 중소병원 현황 분석을 제시하면서 "만약 중소병원의 의료시장 악화로 인한 문제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증가세는 감소로 나타나야 한다"면서 "상대적으로 개원 수는 증가한 반면, 기관당 병상수 병동은 92%로 2004년과 거의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병원의 수익성이 높았기 때문에 신규 진입이 급증했고, 그 결과 중소병원 간 경쟁이 상대적으로 격화됐다는 의미다.

정승준 위원은 "절대적인 측면에서 경영이 어렵다면 신규 진입이 효과적으로 저지될 것인데 현실에서는 신규 진입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수익성 문제는 대형병원에 비한 상대적인 격차로 이해돼야 한다"고 논리를 폈다.

정승준 위원은 또한 "100병상 당 투입되는 의료인력은 대형병원의 경우 2008년 30.7명으로 2007년에 비해 약 2명이 증가했으나 중소병원은 12.9명으로 전년도 12.1명보다 거의 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100병상 당 의료 인건비 상승은 대형병원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병원이 대형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 인력의 확보가 어렵고, 비급여 창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자주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병원 설립이 자유로운 제도 하에서 중소병원의 경영이 어렵다면 의원으로 전환하든 아니면 폐쇄하든 등 자율적인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게 해야한다는 방향으로 귀결된다.

이에 정승준 위원은 "자체적으로 경영 효율화를 통해 변신의 길을 모색하고 의료 인력의 인건비 조차 해결할 수 없는 병원이라면 차라리 폐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면서 "경영 능력상 하위 그룹이 구조조정은 장기적으로 병원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한중소병원협의회 권영욱 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요양병원과 개인병원의 부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몸살을 앓고 있는 중소병원들의 실태를 파악, 심각성을 보고했다.

개원의들의 경영악화로 인한 Group Practice에 의한 일반병원의 양적 팽창은 '바로미터'다.

권영욱 회장은 "외부환경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요양병원 및 소규모 일반병원(특히 개인병원)의 경영악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요양병원은 일당정액제와 간병비의 비급여화로 인한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 2008년 상반기 기준, 전체 병원 중 건강보험급여비 압류요양기관의 수는 2006년에 비해 약 5배, 압류청구액 규모는 약 9배가 증가했다. 병원급의 경우 2006년에 비해 압류요양기관의 수는 약 4배 이상, 압류청구액 규모는 약 10배 가까운 증가를 보였다.

여기에 권영욱 회장은 "대학병원의 규모의 경제로 인한 수도권 병상 수 증가로 일반병원의 병상가동률이 감소했고, 또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직능인력-물리치료사, 방사선사)의 부재로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성토했다.

심지어 인건비가 총 매출액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초유의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

간호인력 수급난도 중소병원의 숨통을 조이는 요인으로 꼽는다.

권영욱 회장은 "중소병원, 특히 비수도권 지역 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같은 형태의 근무조건을 갖고 있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의 인건비 동반상승은 총 매출액 대비 50% 이상의 인건비 상승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