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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버리란 말이냐?" 답답한 병원계


[ 2009년 08월 31일 03시 19분 ]

병원계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서울대병원 약제비 소송 2심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31일 이번 약제비 판결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이번 판결은 의료계가 교과서를 버리고 요양급여기준을 따르도록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의료기관은 환자의 생명보호 의무보다 보험재정을 위한 요양급여기준 준수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게 병원계의 입장이다.

병협은 판결에서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해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를 무조건 위법으로 간주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처방전 발행이 의학적기준과 임상경험을 기준으로 상당한 범위내에서 행해졌다면 비록 급여기준에 위반한다해도 건보공단에 대해 위법성을 띤 것으로 판단하면 안된다는 것.

병협은 특히 “급여기준 위반 처방전 발행을 무조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위법성 여부는 불법행위임을 주장하는 건보공단에서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공단이 지목한 환자 5명에 대해 원외처방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환자들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석명권(釋明權)을 행사, 정당행위 해당 구체적 사정을 주장해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위 특정환자 5명은 공단이 40만건의 처방 가운데 의학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지목한 경우인데 법원은 오히려 이 5명에 대한 의료행위만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병협은 “국민 건강권이 지켜지고 의사의 판단과 임상적 경험이 존중되는 등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병원계 입장이 반영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