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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서 '간병비 지원' 정식 검토
[ 2009년 09월 17일 21시 58분 ]
간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 반해 공급이 부족한 문제를 풀고자 보건복지가족부가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정책과는 17일 “간병은 의료기관 입원시 현실적으로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는 환자 뿐만 아니라 가족친지의 정상적인 근로 환경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복지부는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차상위 이하 계층에 대한 재가 서비스 등을 제공해왔으나, 중증질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간병서비스 제도화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중증질환자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24일까지 연구용역 신청서를 접수받아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 8개월간 1억원의 예산으로 이를 진행한다.

이번 연구는 ▲간병서비스 수요 및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수혜대상자의 범위설정 및 대상자 판정 체계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로 간병서비스 제공체계의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구축,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 및 서민의 간병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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