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과 송재성 심평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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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과 송재성 심평원장


[ 2009년 10월 13일 21시 50분 ]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 최대 키워드는 단연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이었다.

여야를 막론한 보건복지위원들의 공세를 받은 DUR 재정비가 송재성 원장이 앞으로 풀어야 할 최대 과제로 남았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DUR의 기본 취지는 동일성분을 중복처방하지 않은 것과 상충되는 의약품을 함께 처방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이지만 비급여 약제 목록이 탑재돼 있지 않아 병용 위험성이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DUR시행 후 임부금기약을 처방한 사례가 2건 있었지만 행정처분이 없었다”면서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 역시 “현재 비급여 의약품 중 실데나필 등 28개 성분은 병용-연령금기와 관련해 전혀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또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소아 환자가 50일간 139개 의료기관을 방문해 무려 439개 의약품을 처방 받아 하루에 53가지의 의약품을 복용해야 하는 것은 DUR 시스템의 허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여야 의원들의 공세에 송재성 심평원장은 “비급여 약품이 아직 탑재되지 않은 것은 성분 분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약학정보원을 통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송 원장은 “2010년 후반까지 관련 작업을 완료하고 늦어도 2011년부터는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에도 DUR시스템을 통해 병용금기와 연령금기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를 만들겠다”면서 제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또 이날 감사에서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일반약이 빠진 DUR은 반쪽짜리 제도”라고 지적하고 병원급 의료기관 및 일반의약품도 포함해 시행해야하며 DUR Review에 대한 별도수가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양시DUR 시스템은 조제단계에서 이원화돼 요양기관 및 환자들의 불편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약국 조제 시 DUR 점검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약사가 의사에게 연락해 처방전을 변경한 후 조제해야 하지만, 의사가 진료나 처치·수술 중이거나 부재중일 경우 환자나 약사 모두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행한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2차 시범사업지인 제주도에서는 처방단계 DUR 시스템으로 설계, 의사가 처방 시 중복처방 등 DUR 점검사유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처방내역을 수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안 의원은 “DUR 사업의 정착을 위해서도 제도에 참여하는 의사들을 위한 별도의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DUR의 향후 처방단계 즉, 의사중심으로 확대하고 일반약과 비급여 의약품도 점검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