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회도 입장 엇갈리는 일반인 병·의원 개설

로그인 | 회원가입


국회도 입장 엇갈리는 일반인 병·의원 개설


[ 2009년 11월 08일 22시 00분 ]

일반인이 의료기관과 약국 등을 개설할 수 있는 내용의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놓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장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서비스 선진화'와 '의료의 상업화'라는 시각이 충돌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반대 분위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대로 야당에서 이 같은 의견이 많았다. 직능출신 의원실뿐 아니라 여러 의원실에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고민할 것 없이 반대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의료의 상업화"라며 "정부 방침을 따르면 일반인이 의료기관 체인점을 차려 돈벌이에 나서면 국민 건강권은 무너지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이유는 단순히 밥벌이 영역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다. 고도의 전문성에 부합하는 윤리적 책임도 함께 수행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것"이라며 "공공성이 강한 의료 분야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인이 병원과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면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한 의원실 관계자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라는 것이 결국 의료인 공급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존 질서를 무너트리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이면 누가 어렵게 공부해 전문가가 되려하겠느냐"라고 우려했다.

보류 의견을 낸 한 의원실은 "의료 상업화 또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모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당장 의견을 내긴 곤란하고,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의료계 직능단체의 반반을 고려해 공개적인 찬성에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사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꼭 의사나 약사일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직능단체 눈치 때문에 일부 의원실에서도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에 조심스러울 것"이라며 "다만 현 정부는 찬성이라는 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책이 가시화되면 가부 여부가 확실해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