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제시된 내년 수가인상분 거부한 의·병협

로그인 | 회원가입


제시된 내년 수가인상분 거부한 의·병협


[ 2009년 11월 17일 23시 25분 ]

거듭된 제도개선소위와 소그룹 회의를 통해서도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가 이렇다 할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수가 협상의 틀이 바뀌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도개선소위원회가 별도의 소그룹까지 꾸려 병·의원의 수가 계약 체결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건정심 공익대표들이 부대조건과 함께 의·병협의 수가 인상이 최종 제시안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공식화한 것.

복지부 산하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는 17일 내년도 수가 계약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나 공익대표가 제출한 안이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가 거부함에 따라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눈에 띄는 부분은 지난 11일 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의·병협 수가 '패널티 적용' 제안이 아닌, 상향 조정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향후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17일 제도개선소위원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공익대표가 이날 회의에서 제안한 안에 대해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반대하면서 결국 안 자체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회의가 종료됐고, 20일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익대표가 제출한 안 자체에 대해 공급자와 가입자 양측 모두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굳이 거론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 제도개선소위에서도 공익대표측이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수가인상률 보다 높여줄 수 있다는 뜻을 시사, 가입자측 반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가입자측은 "본 협상에서 제시한 마지막 인상률보다 낮게 책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재정운영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처사나 다름없다"며 "공급자 편들기에 나서면서 복지부 스스로 지금까지 지켜온 수가협상의 틀을 깨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일 이러한 규칙이 깨진다면 내년 공단과 공급자단체와의 수가협상은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급자단체들이 공단과 직접 협상을 하는 것보다 건정심에 상정해 수가협상을 했을 때의 결과가 더 좋게 나온다면, 공급자단체들이 수가협상에 진지하고 성의있게 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최종 수가인상률 책정을 위한 건정심 표결에서 공익대표가 케스팅보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한편, 차기 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는 오는 20일 오후 7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