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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료비 산정기준, 평균치 아니다"


[ 2010년 01월 26일 03시 17분 ]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암 수술비를 비롯해 38개 질병의 진료비를 공개했다. 이후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평가된 병원과 높게 공개된 병원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병원별로 수술비 차이가 나는 것은 입원 기간과 관련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정작 진료비가 높게 평가된 병원은 심평원의 평가 기준에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번에 공개된 병원별 입원일수 진료비 현황은 각 병원의 평균진료비가 아니다.

심평원 평가총괄부 관계자는 26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에 공개된 데이터는 각 병원별 평균진료비로 산정한 것은 아니다”면서 “병원 종별 평균진료비에서 건당 진료비 고가도지표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이 적용한 진료비 산정 기준을 살펴보면 병원 규모별 평균진료비에서 ECI(건당 진료비 고가도지표)를 곱한 것이다.

입원일수 산정기준도 병원규모별 평균입원일수에 LI(건당 입원일수 장기도지표)를 곱해 산정했다.

또 정상분 범위를 넘어선 진료비는 산정기준에서 제외됐다.

이 관계자는 “병원의 환자 중증도를 감안했을 때 기대되는 입원일수와 진료비 대비 실제 발생한 입원일수 등을 고려해 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병원에서 제기하는 중증도 질환이 높기 때문에 입원일수가 길어져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서울의 대형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중증도가 높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그럼 결과적으로 서울의 대형병원들이 지방 병원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나왔어야 한다”며 반박했다.

그는 “이번 진료비 공개는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항목이나 방법 등을 더 고민하고 산정기준도 어떻게 더 보완을 해야 할 것인지는 남은 숙제”이라고 전했다.

한편, 진료비 내역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국민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으며 공개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 또 병원별 편차가 너무 커 공시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공공기관인 심평원의 역할”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