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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부담금 내릴게 아니라 올려야"


[ 2010년 02월 26일 21시 49분 ]

"환자 본인부담금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종로구의사회는 지난 25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제5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강현수 회장은 "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인하하지 않고 오히려 물가인상률에 비례해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 살리기에 나선 의협이 주장하는 '의료전달체계 제도 개선 방안'과는 상반돼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실제 의료계는 의원에서는 외래,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으로 업무기능을 개편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인하 또는 전액 보험재정 부담 등을 주장하고 있다.

강 회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적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와 보조를 맞춰 보험료를 인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줄여 보험재정에 부담을 주면 재정 악화를 초래, 결국 의료기관이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지적했다.

이어 그는 “1차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중소병원과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을 지금보다 더 높게 올리면 1차 의료기관을 찾는 외래환자도 줄지 않을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강 회장은 "이는 듣기에 따라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그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의사회 자문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된 사안인 만큼 서울시의사회 총회 건의안건으로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종로구의사회는 서울시의사회 건의안건으로 ▲동네의원 환자 본인부담금 인하하지 말 것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토요일은 공휴일로 인정, 진찰료를 가산 적용 ▲진찰료와 처방료를 분리해 환원(처방일수에 따른 가산율 산정)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비 위해 종합병원 환자 회송 및 진료의뢰서 재발급 의무화(3개월 이내) 등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