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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공단 역할·기능 재정립"


[ 2010년 03월 08일 21시 50분 ]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 지원이 확보돼야 하겠지만 국고지원은 부차적인 문제다. 재정 안정성, 건전성을 위해서는 진료이용률 억제 등 장기적으로 예측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고지원이 당연히 뒤따라야 하겠지만 이는 단면적인 접근이지 핵심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역할 재정립을 주문했다.

8일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 송재찬 과장은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사진]를 통해 "그 동안 공단의 역할이 보험료를 걷고 급여해주는 등에 한정돼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공단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국고지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지만 공단이 진료이용 억제를 유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해달라는 '우회적'인 주문이다.

송재찬 과장은 "단일보험 체제 하에서는 공단이 지역을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금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재정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보장성 강화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그는 "단순히 이러한 보장성 확대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이용 수준 자체 즉, 진료량이 늘어나고 있다"며 문제점을 꼽았다.

송재찬 과장은 "건강보험에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이 큰 틀에서는 바람직하다고는 판단한다"면서도 "국고지원 법적 편성 시점 등의 차이는 질책의 대상이 될 지 언정 탈법, 불법은 아님을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못박았다.

2011년 이후 정부 지원이 계속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이 돼야한다는 요구와 사후정산제 방식 도입에 대해서는 송재찬 과장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갈음, 사실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눈에 띄는 부분은 복지부와 같은 맥락에서 공단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건국대학교 김원식 교수도 "공단이 단순히 보험료를 징수하고 급여를 지급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건강을 스스로 개선하게 함으로써 진료를 억제해 급여를 줄이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식 교수는 또 "재정 적자에 대해 정부가 무제한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건강지표의 개선 및 진료 이용률의 억제, 제도개선 정도에 따라 협약해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이 적자에 대해 불안감을 키우기 보다는 적자의 핵심적 구조와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정책위원장은 "당장의 적자를 피하기 위해 단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나아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주치의제 도입 등의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