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가 의료계에 돈 쓴다는데 의협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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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계에 돈 쓴다는데 의협은 왜?


[ 2010년 03월 11일 22시 07분 ]

“군대에서는 민심이 흉흉해 지기 때문에 응급차로 후송을 못한다. 군인이 총에 맞거나 다치면 군대 내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응급치료를 담당할 의사가 부족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한다.”

11일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 진 위원장이 주최한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사진]의 좌장을 맡은 서울의대 박재갑 교수는 “정부가 의료계를 위해 돈을 쓴다는데 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다. 국방의학원 설립에 대한의사협회가 적극 도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재갑 교수는 “군의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인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고 있다”면서 “군인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서울대학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 등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다. 때문에 양질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국방의학원이 설립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학술이사는 “의협이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국방의학원 설립에 대한 과정은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덕선 학술이사는 “40명 증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최근 의과대학 학장협의회에서 의대 정원의 일정부분을 국군의무 인력으로 배정하는 것에 찬성을 했다”면서 “수천억원을 들여 국방의학원을 설립하고 매년 7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더 좋은 대안이 없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 조남현 정책이사 역시 “국방의학원을 설립하더라도 10년간 복무기간을 채울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 “무리한 국방의학원 설립보다는 군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러나 국방위 한 의원은 “내가 국방위원이라기 보다는 두 장병의 어머니이다. 전방에 있는 아들이 다쳤을 때 후방으로 이송할 수 있는 의무헬기 한 대도 없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국군장병들의 생명을 가지고 비용대비 효용성, 경제적인 논리를 펴기 보다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군병원을 믿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국방의학원이 설립돼야한다”고 토로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모든 패널들은 군 의료 쇄신에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정부와 시민단체는 국방의학원을 설립해 군 의료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계는 후송과 1차 응급의료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반대입장을 주장,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팽팽한 토론을 이어갔다.

한편, 박 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방의학원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

발의된 국방의학원 설립 안은 연간 40명의 장기 군의관을 양성해 점진적으로 600명의 장기 군의관을 확보하고 의학원을 졸업, 군의관으로 임관해 5년간의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 취득 등 총 15년 동안 군 진료를 해야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