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대 유규형·한성우 교수 해임사건 법정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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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 유규형·한성우 교수 해임사건 법정行?


[ 2010년 04월 06일 22시 03분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에서 건국대학교병원 유규형·한성우 교수에 대해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6일 결정내리면서, 앞으로 건국대와 이들 교수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소청위로부터 해임처분에 대한 취소결정만 내려졌을 뿐 구체적인 사유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결정이 난 지 15일가량 지난 뒤 결정문이 이해당사자인 건국대와 유규형·한성우 교수 측에 전달된다고 볼 때 오는 21일경 해임처분 취소 사유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건국대와 해임 교수들은 신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건국대측은 “결정문을 받아야 추후 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면서 이번 결정과 관련해 대학측의 입장을 표명하길 꺼렸다.

유규형·한성우 교수측도 마찬가지다. 이들 교수들의 변호인측은 이날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일단 해임이 취소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다만 앞으로의 일은 건국대의 판단에 달렸다”며 말했다.

앞으로의 쟁점은 송달받게 될 결정문에서 취소 처분 사유가 절차상의 하자였는지, 아니면 내용상 부당했는지 등을 가리는 것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소청위에서 결론 내렸을 경우 건국대가 다시 한 번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 교수들에 대해 재징계를 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징계 자체가 부당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들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임명분 자체가 사라져 건국대는 ‘재량권을 남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그러나 두 가지 경우의 수 어느 쪽이 됐든,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높다.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르면, 건국대가 소청위의 결정에 불복해 결정서 송달 90일 이내에 소청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측 한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해 보겠지만, 현실적으로 두 교수가 병원에서 진료를 하기는 힘들지 않겠냐”고 말해 소송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다만 소송이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지면 수년에 걸쳐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질 수 있어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해임교수 변호인측이 “가장 중요한 것은 유규형·한성우 교수가 하루빨리 복직해 진료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두 교수가 병원이나 대학에서 CARVAR 문제로 다시 논란이 이는 것은 바라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연유에서다.

한편, 이와 관련, 해당 교수들은 이날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자세한 언급을 피하면서도 복직 희망을 강하게 보였다.

유규형 교수는 “앞으로의 일은 변호인과 상의해 풀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으며, 한성우 교수는 “하루라도 빨리 병원으로 돌아가 진료를 하고 싶다”고 복직의사를 전했다.

현재 이들은 해임처분이 취소돼 지금 당장 복직을 해도 절차상으로는 무방하지만 변호인은 “결정문이 나오고 건국대측의 입장을 지켜본 뒤 출근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