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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癌) 합병증 치료, 암보험 대상 아니다"
[ 2010년 06월 24일 02시 35분 ]
암 치료 과정에서 생긴 합병증은 암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고영구)는 알리안츠생명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알리안츠생명은 2003년 A씨와 암 수술 1건당 600만원의 수술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암보험 계약을 맺었다. A씨는 간부전 및 감세포암으로 진단받고 2007년 간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담관이 좁아지는 합병증이 생겨 총 11차례의 확장 수술을 받았다.

이에 보험사는 4회에 걸쳐 수술비를 추가 지급했으나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보험약관에는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암의 치료란 기본적으로 잔존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는 의료행위를 뜻하므로 잔존암이 없는 상태의 합병증 치료는 암을 ‘직접’치료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는 간이식을 통해 잔존암이 없는 상태였고 비록 합병증으로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암보험은 암 치료와 관련한 모든 수술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직접’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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